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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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2150·울산지방법원·2022-04-05·1심
피고인A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했다.
집유 10월
2014고단4413·대전지방법원·2015-02-13·1심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추돌해 4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징역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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