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기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23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2021고단1762 · 사기 · 2022-07-07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무거운 쪽
- 피고인A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의무보험…2021고단2150 · 성매매처벌법 · 2022-04-05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7건)가벼운 쪽
-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2021고단1399 · 문서위조·변조 · 2022-02-18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무거운 쪽
-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2020고단4848 · 횡령 · 2022-02-11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31건)가벼운 쪽
-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2021고합388 · 강도 · 2022-01-21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23건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피고인A는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7명을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했고, 피고인B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9회 운행했다.
대출 상담사를 사칭해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태블릿을 개통하고 소액결제를 함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인형뽑기방 두 곳과 자전거를 훔치고, 혼자 사는 노령 여성의 집에 침입해 결박한 뒤 재물과 체크카드를 빼앗았습니다.
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어린이집 교사 두 명이 고기반찬을 거부하는 3세 아동의 입에 숟가락으로 고기를 넣고, 뱉지 못하게 입을 막으며 먹이려 함
변경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294㎡를 지어 2020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한우 30마리를 사육함
근로자 2명이 매달 일주일 안팎 출근해 일했는데도 1개월 이상 유급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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