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탄 차를 운전하다 남편이 조수석 문을 잡자 달아나려 차를 움직여 남편을 끌고 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79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6건, 실형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16일 밤, 피고인A는 연인인 D가 조수석에 탄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숙박업소 주차장 입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 D의 남편인 피해자B가 이를 발견해 차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차를 빠른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 피해자B는 차에 매달린 채 약 15m 끌려갔고, 차에서 열린 조수석 문은 앞쪽에 있던 피해자C의 오른팔에 부딪혔습니다.
- 피해자B는 약 3주, 피해자C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B와 피해자C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를 움직인 행위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조수석 문을 잡고 있는데도 차를 빠르게 움직여 약 15m 끌고 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열린 조수석 문이 피해자C의 오른팔에 부딪혀 두 피해자가 각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해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특수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심한 정도는 아니었고, 피고인A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참작했습니다.
- 이러한 사정과 범행 경위, 결과, 범행 뒤의 태도를 함께 고려해 징역 8개월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차 문을 잡고 있는데도 차를 움직여 피해자B를 끌고 갔고, 열린 문으로 피해자C에게도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라고 판단하고, 반성 여부와 상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화가 나 일자 드라이버로 등을 찌르고 몸싸움을 벌임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연인관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약 20km 운전하고 내리지 못하게 했으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함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화물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 충돌해 운전자에게 목 염좌 등을 입히고 화물차를 손상시킴
고속도로에서 진로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누른 뒤 급제동하여 추돌사고를 내고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함.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중 법원과 건물 앞에서 상대방을 우산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술에 취해 간첩이라고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욕설하며 밀치고 걷어찼으며,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다 흉기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보호자가 훈육을 이유로 청소년 피해자에게 장시간 벌을 세우고 철제 행거로 때리고 과도로 발등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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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100여 명과 도로를 점거하며 저속 주행하다 추월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집단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함께 살자는 요구를 거부한 배우자를 주먹과 밥그릇,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자동차로 자전거를 추월한 뒤 급정차해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게 함
부엌칼, 빈 소주병, 톱 등으로 남편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이웃 주거에 침입해 야구방망이와 부엌칼로 14세 피해자를 협박·상해하고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강요와 폭행을 함
부엌칼과 빈 소주병, 톱 등을 사용해 남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힘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경미한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말다툼 중 길이 약 5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승용차를 운전해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여러 차례 갑자기 끼어들기를 반복함
술에 취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낫을 들고 동료의 방문을 발로 차고 팔을 때리며 다른 동료를 협박함
과거 다툼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로 머리 등을 때려 상해를 입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중 시비 끝에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고 식당 울타리와 주차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음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황산을 얼굴에 뿌려 상해를 입힘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법정에서 증언한 피해자들을 술집에서 발견하고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저녁식사 중 부모와 다투다 식탁 의자를 들어 부모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힘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정신분열증 환자인 피고인이 조카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러 상해를 가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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