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2455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A 검 사이안나(기소 ), 임영하, 강희윤(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2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량지원실에 근무하는 운전 8급 주무관이고, C (남, 44 세), 피해자 D(남, 43 세)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은 2025. 5. 29. 14:38경 ****에 있는 **** 2층 차량지원실에서, 업무시간 중에 C가 아령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 피고인의 책상 맞은편에 서 있던 C - 2 - 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싸움을 말리며 C 의 옆으로 가서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C의 옆에 서서 만류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 유리병을 C와 그 옆에 있는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집어 던져 , 그 유리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 사건 전 현장을 촬영한 사진 , - 피해 사진 , -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 조의 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 조, 제55 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C의 옆 벽면을 향하여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C를 폭행하려 하 - 3 - 였을 뿐, C 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 를 바라보면서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진 사실 , ② 당시 피해자는 C의 왼편에 서서 두 팔 로 C의 양 팔을 잡고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C의 왼쪽 팔 부분에 닿으려 하는 자세로 C를 만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집어 던진 위 유리병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충격한 사실 , ③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서 바로 주저앉”게 되 었고 , 출혈량도 상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한 강도로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게 C 등 사람이 아닌 벽면을 향해 위 유리병을 집어 던질 생각 만 있었다면, 위 유리병이 위와 같이 C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 을 때에 그에 놀라 더 이상의 공격적인 행동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책상 위에 있던 생수병을 들어 C를 향해 집어 던지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이 어나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C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위 유리병을 집어 던졌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 혔는바, 이는 이른바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타격의 착오 )’ 또는 ‘객 체의 착오 ’로서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1984. 1. 24 선 고 83 도2813 판결 ,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 도1745 판결 등 참조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관하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행위 태양의 위험성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결격 (형법 제59 조 제1항 단서 )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 그밖에 - 4 -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 행정지원과 총무팀 차량지원실에 근무하는 운전 8급 주무관이고, 피 해자 C(남, 44 세), D은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던진 ‘****’ 유리병이 피해자를 빗나가자, 재차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생수병의 재질 , 크기 , 무게 (생수병 안에 물이 담겨 있었는지 포함 ) 등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위 생수병을 집어던질 때에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쳐다보며 위 생수병을 던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생수병에는 피해자 아닌 다른 직장동료(H)가 맞았고, 그는 피해자로부터 약간 떨어진 위치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위 생수병을 피해자의 얼굴 등 충격에 취약한 부위를 향해 던지려 하였 다고 단정할 수 없고 , 위 생수병을 집어던진 강도 (세기 )도 분명하지 않다 . 이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 5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 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가 포함되어 있고 , 위 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강경묵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