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총 사건
6등록
변호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4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4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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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3건+98%
평균 4년 5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5(83%)벌금1(17%)
2017노282·대전고등법원·2018-02-21·문서위조·변조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을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하고 피고인 4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6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8·사기
피고인 1과 2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여러 은행에서 2조 5,8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실형
10년 (실형)
2016고단46·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08-04·사기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실형
8개월 (실형)
2016노54·서울고등법원·2016-06-17·사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03·횡령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4노369·의정부지방법원·2014-12-05·사기
택시운송업체 대표가 근로자 2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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