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271 횡령 사건(2015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2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서울에서 피고인 1 외 9인이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횡령 사건에 연루됨.
- 피고인 1은 코스닥 상장회사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집함.
- 피고인 1과 일부 피고인들은 주가조작을 위해 허위 풍문을 퍼뜨리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시세조종 행위를 벌임.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하고, 주식담보 대출금 이자 지급과 채무 변제에 사용함.
- 피고인 1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차례 대량보유 보고를 하지 않고, 차명계좌 9개를 통해 약 47억 원을 이용해 공소외 4 회사 주식 약 384만 주를 매수함.
- 법원은 피고인 1 외 9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주가를 조작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미공개 정보 이용,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주가조작과 횡령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함.
- 피고인 1과 일부 피고인들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허위 풍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어 주가를 조절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하고, 이를 주식담보 대출금 이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함.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회사와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역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 1 외 9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 자본시장법과 횡령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피해자의 선반기계를 허락 없이 옮기거나 압류 표시를 제거하는 행위를 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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