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9고정2679 횡령 사건(2010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50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무죄 6건, 집행유예 3건, 벌금 3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 2009년 2월 21일,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팔기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 이 부동산은 파주시와 연천시 일대에 있었으며, 피고인 1은 종중회의 총무로서 명의신탁을 받고 관리하고 있었다.
- 피고인들은 부동산을 1억 9,300만 원에 매도하여 이익을 챙겼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하여 종중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함께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 부동산 처분이 종중의 허락 없이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종중 총무로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처분했다.
-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이 인정되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등본, 피고인과 증인들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사실관계가 입증되었다.
- 법원은 이 행위가 종중의 재산을 빼돌리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함께 명령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위치를 이용해 이를 팔아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 행위를 종중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피해자로부터 희토류 원석 25톤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원석을 다른 곳으로 빼돌려 은닉함.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 점퍼 외에 개인용 점퍼 5벌을 구입하고, 공모하여 보조금 카드로 개인 물품 대금 75만 9천 원을 결제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피고인이 공동사업 관련 가축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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