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도연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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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산업안전·노동1건-45%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벌금1(33%)무죄1(33%)
2019노1244·청주지방법원·2020-08-21·산업안전·노동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없이 비계 조립 작업을 하게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9노211·청주지방법원·2019-09-26·산업안전·노동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에 안전난간과 사다리식 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무죄
무죄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횡령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벌금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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