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 1심2013-01-16 선고검수완료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 1): 벌금 100만원피고 2): 선고유예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3124 횡령 사건(2013년 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만원, 피고인 2)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5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0건, 실형 8건, 벌금 6건, 무죄 1건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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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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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OO지역 소재 OO회사 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며, 승객에게서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1년 1월 1일부터 피고인 1은 2012년 3월 31일까지 249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약 353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같은 기간 피고인 2는 2012년 2월 19일까지 206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약 197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두 사람 모두 회사와 약속한 대로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않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피고인들은 회사와 운송수입금 전액 납입에 관한 근로계약이 있었고,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2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과 회사 사이에 운송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임금은 별도로 받기로 한 근로계약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 임금에서 공제하는 계약 조항은 인정되나, 대부분 기준액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지키지 않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피고인 모두 이전에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와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해야 할 운송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회사와의 계약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들이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횡령을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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