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950 업무상횡령 피 고 인****, 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김명옥(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하 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에서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 ****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0,000원을 - 2 -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 등에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 95,325,869원을 임의로 사용하 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 3 -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 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범죄일람표 연번 3번 25,749,847원 사용 부분 가.주장 피고인이 2015. 9. 21.경 개인적으로 이○기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것이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이 아니다. 나.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이○기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피해자 조합이 채무 자 즉,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개인적인 차용이라면 굳이 “피해자 조합”의 명칭 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② 이○기는 위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조합이 가 입 당시에 내는 특별조합비의 납부를 유예받은 점, ③ 피해자 조합이 이○기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④ 피해자 조합이 이○기에게 차용금 일부 원금 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하여 이○기로 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 하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25,749,847원을 개인적인 채 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충분히 인정된다 (사후에 피해자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위 차용금을 피고인 개인 차용금으로 인정하였다 든가 피해자 조합이 지급한 이자를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 4 - 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5,000,000원, 9번 12,450,000원, 10번 5,000,000원 사용 부분 가.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17. 6. 30. 5,000,000원 (2017년 7, 8월분 및 9월분 중 반액), 2018. 4. 11. 5,000,000원(2018년 4, 5월분 및 6 월분 반액) 및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2,450,000원(2017년 9월분 반액 및 2017 년 10월부터 2018년 3월분 중 일부)은 피고인의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혹은 충 당)한 것이므로 그 전액이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판단 1)피고인의 전임자활동비 수령 권한 존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원들은 피해자 조합이 외부 회사와 노무공급계약 을 체결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수입원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피고인에게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조합 과 (주)글○벌 사이에 2016. 7. 11.경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7. 11.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전임자활동 비를 지급받아 갈 권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의하면, (주)글○벌이 위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당초 예상했던 수입원이 없어져 버린 사실, 이 에 피고인은 2016. 7.경 이후에도 위 노무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글○벌에 - 5 - 항의서면을 발송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주)글○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초경까지 직접 소송을 진행한 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조합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해자 조합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조합원들 사이에 피고인의 전 임자활동비 지급 중지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이 2016. 7. 11. 이후에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 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2)2017. 6. 30. 5,00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6월분까 지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0,000원씩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2017. 6. 30. 피 해자 조합 계좌로부터 5,000,000원을 이체할 당시 그 명목을 “전임자 지급”으로 기재 한 사실(증거기록 122쪽)이 각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2016. 7. 이후 전임자활동비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5,000,000원의 출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000원 중 적어도 2,000,000원의 범위에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임 의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이를 출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3,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전임자활동 비를 미리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 당시 피해자 조합의 시재가 3,000,000원(증거기록 82, 271쪽)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리(최○석의 처)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 기까지 한 시점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수기장부나 기간별 입출금 리스트에는 - 6 - 이와 관련된 지출상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82, 271쪽),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조합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2018. 1.경 12,45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 10,000,000원, 같은 달 28. 2,80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았고 그 중 350,000원을 간판철거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위 12,450,000원을 받았다는 것을 본 인이 작성한 수기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274쪽), 입출금 리스트에도 해 당 일자가 아닌 사후에 기재한 점(증거기록 88, 91쪽), ② 피고인은 경찰(2019. 8. 9.자 조사)에서 2017년 9월(반액 부분)부터 2018년 3월의 전임자활동비를 수령하지 아니하 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544쪽), 수기장부나 입출금 리스트에도 전임자활동 비로 이 부분 금원을 수령받았다는 것을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부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46, 178, 6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2018. 1. 무렵까지 미지급된 전임자활동비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2018. 4. 11. 5,00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7 - 들 즉, ① 피고인이 전임자활동비로 위 5,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이 본인이 작성한 수 기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74쪽)(다만, 입출금 리스트에는 기재됨. 증거 기록 88쪽), ② 피고인이 이전에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을 때(그 명목에 전임자활동비 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음)와는 달리 2018. 4. 11. 이체할 당시에는 그 명목을 전혀 기재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5,000,000원이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인출 된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76쪽) , ④ 당시 피해자 조합의 시재가 마이너스(증거기록 88, 274쪽)여서 민경신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기까지 하였 고, 피고인이 위 5,000,000원을 출급함으로써 재차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중 7,439,714원 사용 부분 가.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0원 중 7,439,714원은 피해자 조합 장부상의 적자 금액으로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 조합 감 사의 확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개인 비용을 지출하였으 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해 그 비용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조 합의 자금에서 인출된 동액 상당을 피고인의 위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 8 - 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해 개인 비용을 지출한 근거자료나 회계자료, 피해자 조합의 자금에서 충당된 피고인의 채권이 무엇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장부 자 료 등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당시 피해자 조합의 장부상 정산절차가 피고 인 주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정산이 적절 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인정액”란 기재 합계 4,501,478원을 개인적인 용도 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위 금액 상당의 금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2,000,000원 중 493,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원 중 493,000원 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 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 내지 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 3. 6. 송달료 111,000원, 인지세 230,000원을, 같은 해 4. 4. 송달료 37,000원, 인지세 115,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 조합의 통장에서는 위 - 9 - 와 같은 금액이 출금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이 2017. 3. 5. 출금한 2,000,000원 중 위 송달료, 인지세 합계액인 493,000원만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1,000,000원 중 300,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1,000,000원 중 300,000원 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접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2016. 6. 14.자 수 기장부에는 “섭외건(임회장) 300,000원”(증거기록 270쪽), 2016. 6. 14.자 기간별 입출 금 리스트에는 “임회장 섭외건. 접대비 300,000원”(증거기록 81, 455쪽), “결제, 7/1 영 수증”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같은 시기에 피해자 조합의 통장에서는 위와 같은 금 액이 출금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8. 출금된 1,000,000원 중 300,000원 상당을 일응 피해자 조합을 위한 접대비 명목 으로 지출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에 반해 위 300,000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함부로 피고인이 위 300,000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7번 5,000,000원 중 2,000,000원 사용 부분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항 중 2) 부분 참조. - 10 - 5. 별지 범죄일람표 8번 3,127,500원 중 808,478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5,880,000원 중 808,478원 도 조합차량할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 14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5. 피해자 조합 계 좌에서 개인 계좌로 5,88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7. 8. 4. 현대캐피탈에 808,478원을 조합차량 할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7. 7. 25. 출금한 5,880,000원 중 위 할부금인 808,478원만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14,500,000원 중 900,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0원 중 900,000 원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8. 7. 24. 피해자 조합의 잔고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 여 보관하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92쪽)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7호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9. 프린터 수리비 명목으로 8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채권자들에게 2018. 9. 7. 360,000원을, 2018. 10. 1. 460,000원을 각 지 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8. 7. 25. 출금한 20,000,000원 중 위 합계액인 - 11 - 900,000원만큼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 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범죄일람표 연 번 범죄일시출금계좌횡령방법 공소제기 횡령액 무죄 인정 금액 유죄 인정 횡령액 12015. 4. 23.현금 조합원 손이 특별조합비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5,000,000 05,000,000 22015. 7. 29.현금 박 등 5명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납입한 특별조합비 2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25,000,000 025,000,000 32015. 10. 5. 농협 조합 명의로 이○기에게 차용한 50,000,000원을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일부는 조합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 25,749,847 025,749,847 42017. 3. 5.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2,000,000 493,0001,507,000 52017. 5. 10.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000,000 01,000,000 62017. 6. 8.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000,000 300,000700,000 72017. 6. 30.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5,000,000 2,000,0003,000,000 82017. 7. 25. 농협 5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글○벌과의 민사 소송비 명목으로 2,752,500원 지급한 후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3,127,500 808,4782,319,022 92017. 10.현금 조합사무실(덕신)을 이전하면서 건물주로부터 받은 보증금 15,000,000원 중 월세 미지급분 및 간판철거비 제외한 12,4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2,450,000 012,450,000 102018. 4. 11.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5,000,000 05,000,000 112018. 7. 25. 농협 사건외 최에게 차용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및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1,500,000원은 조합에서 차용한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4,000,000원은 조합이 박에게 차용금 변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14,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4,500,000 900,00013,600,000 합계 99,827,347 4,501,47895,325,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