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50 횡령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30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3건, 실형 11건, 벌금 4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0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4년 12월경부터 2019년 1월 31일경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의 사무 전반을 맡았습니다.
- 2015년 4월 23일경 조합에 들어온 가입비 성격의 특별조합비 5,000,000원을 조합 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2015년 7월과 10월에도 조합원 특별조합비와 조합 명의로 빌린 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빌린 돈 50,000,000원 가운데 25,749,847원이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7년 3월경부터 2018년 7월 25일경까지 조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조합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조합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 사용된 금액은 합계 95,325,869원이었으며,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가 조합 업무비나 활동비로 쓰였다는 설명은 증거가 있다고 보아 횡령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조합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조합 돈을 대출금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일부 돈이 조합의 돈인지, 또 피고인A가 활동비나 조합 업무비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조합 자금의 개인 사용에 대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조합이 지급한 이자와 원금 일부 등을 보면 문제 된 50,000,000원은 피고인A 개인이 아니라 조합이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중 개인 채무 변제에 쓴 금액은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받을 수 있었던 활동비가 있었더라도, 문제 된 돈 전부가 활동비였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출금 당시 활동비라고 적었는지, 장부에 기록했는지, 조합 내부 승인을 받았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반환액은 장부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고, 피고인A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해 조합 돈을 임의로 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조합을 위해 개인 돈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회계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고, 정산도 적절했다고 보기 어려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반면 소송 비용과 조합 차량 할부금, 접대비 등 조합 업무에 쓴 것으로 확인된 일부 금액은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동종 전력 등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위원장이 조합 돈을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 일부 활동비를 받을 사정이 있더라도 사용 내역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횡령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 업무에 실제 쓰였다고 확인된 일부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인정된 범죄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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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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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연구실 공금을 관리하며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10억여 원을 빼돌림
지역주택조합이 개설한 공사대금 계좌에서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약 12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양형 인자
-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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