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823 횡령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 피고인은 시스템에 지인이 기기변경을 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해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렸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 팔아넘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시스템에 명의변경 신청서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해 이를 다른 회사 명의로 몰래 바꿨다.
- 피고인은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233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얻고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단말기를 빼돌리고, 전산 기록을 허위로 꾸미며,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피해를 입은 대리점 대표에게 4,58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리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할 재산을 고의로 빼돌렸으므로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전송했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죄에 해당한다.
-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빼돌린 단말기와 상품권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 직장 동료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물품과 상품권을 빼돌리고 기록을 조작한 행위가 엄중한 실형 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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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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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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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양형 인자
- 계획적인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재범 위험성 높음
- 자신의 잘못 인정
- 초범
- 1,870,000원 변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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