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 1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823 횡령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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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 피고인은 시스템에 지인이 기기변경을 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입력해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돌렸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업자에 팔아넘기는 등 총 27회에 걸쳐 단말기를 임의로 처분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고 시스템에 명의변경 신청서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해 이를 다른 회사 명의로 몰래 바꿨다.
  • 피고인은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총 233회에 걸쳐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채 재산상 이익을 얻고 대리점에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단말기를 빼돌리고, 전산 기록을 허위로 꾸미며, 고객의 모바일 상품권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피해를 입은 대리점 대표에게 4,58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배○○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대리점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보관하거나 관리해야 할 재산을 고의로 빼돌렸으므로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은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전송했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죄에 해당한다.
  •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빼돌린 단말기와 상품권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 직장 동료로서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직원이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물품과 상품권을 빼돌리고 기록을 조작한 행위가 엄중한 실형 처벌로 이어진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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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18·서울북부지방법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주지승려와 원주가 망자의 계좌에서 2억 5천만 원을 인출·이체하고 망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작·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5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5,448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7,70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34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3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3,84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5,2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8,13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9,533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97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965·부산지방법원·2010-04-16·2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495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7,91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25·울산지방법원·2021-1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대리점 고객 3,329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이메일로 경쟁 대리점 직원 피고인B에게 보내고, 피고인B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92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2,136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5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3,57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65·울산지방법원·2012-12-06·1심·유죄 (형 선고)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916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5,94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78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60·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87·대전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4.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99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13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760·서울고등법원·2019-09-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5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9,725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2,481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56·서울동부지방법원·2012-0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6,61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27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2,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7,141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4,773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1,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9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4,773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인 범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반성하지 않는 태도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잘못 인정
  • 초범
  • 1,870,000원 변제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 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2021초기1437, 2022초기49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 남, 무직 검 사임정빈(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5,862,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3』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3. 31.까지 ****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 2 - 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 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 상 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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