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 2023노1455 횡령 사건(2024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OO회사인 OO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병원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은 2017년 6월 5일 병원 수익금 계좌에서 12,713,500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몰래 뽑아 썼다.
- 이어 병원 운영을 위해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의 이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부에서 마음대로 삭제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
- 또한 피해자와 벌인 민사소송 과정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증거로 내어 법원을 속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 다만, 검사가 주장했던 수십억 원대의 추가 횡령 및 거액의 의료장비 반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병원 자금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횡령과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추가로 제기한 거액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최종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병원 계좌에서 돈을 개인 용도로 빼내어 쓴 행위는 동업 관계와 자금 관리자의 임무를 저버린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의사 등록 명의를 지워버린 것은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 민사소송에서 허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려 한 행위 역시 사기미수죄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고 고가의 의료장비를 반출했다는 혐의 부분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반성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동업 병원의 자금을 임의로 쓰거나 상대방의 명의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허위 계약서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한 행위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억대의 거액 횡령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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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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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장이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허락 없이 팔고 판매대금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관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지회장과 사무국장 등이 행사 지출을 부풀려 후원금 1900여만 원을 빼돌리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공사 현장소장이 인건비 허위 청구 및 공사대금 임의 사용으로 편취 및 횡령
양형 인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유죄 부분 범행 대체로 인정 및 반성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 동업 갈등 과정에서 발생
- 사기 범행 미수
- 가족·지인·직원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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