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남성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4%)일부 승소 2(22%)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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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카메라등이용촬영1건-16%
평균 1년 3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1(9%)원고승4(36%)일부승2(18%)원고패3(27%)결과 미상1(9%)
2023나2013051·서울고등법원·2025-08-28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 6.7억원)
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2.0억원)
2022노3389·서울고등법원·2023-04-13·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하여 보관함.
실형
1년 3개월 (실형)
2022나2000812·서울고등법원·2022-08-18
관리단이 법원의 판결과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관리비 내역 공개 및 자료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8나100772·서울고등법원·2009-07-08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1.4억원)
2009나7207·서울고등법원·2009-06-17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임금채권을 대신하여 채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105098·서울고등법원·2009-06-17
원고가 피고가 보유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하려는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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