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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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2형공704 횡령 사건(196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단기 4288년 8월 22일부터 4291년 8월 8일까지 마을 이장으로 일했다.
- 면장의 지시에 따라 부락민에게 외상으로 판매된 비료대금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4291년 2월 28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48만 환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 4290년 9월 6일과 4291년 6월 18일에는 부락민에게 빌려준 농자금 7만 환과 4만 7천 5백 환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4289년 4월 18일부터 4290년 6월 6일까지 정부가 빌려준 양곡을 부락민에게 나눠주고, 4290년 12월부터 4291년 2월까지 그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등으로 썼다.
- 4290년 12월부터 4291년 2월 사이에는 분배농지 상환용 곡갱인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서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 등을 맡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외상대금을 임의로 쓴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장은 면장과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맡은 돈과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 피고인이 부락민에게 판매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 등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맡은 업무를 어긴 행위로 봤다.
- 법원은 이러한 임의 소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여러 횡령 행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량을 합산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 정부 양곡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장의 업무상 책임과 임의 소비 행위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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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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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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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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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삼포를 팔면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인삼포를 팔거나 이미 판 인삼포를 다시 팔아 돈을 가로챔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육군 제3군단장 재직 중 부대운영비와 군인복지기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위문금을 임의로 소비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본인 허락 없이 9,5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함
법무사 사무장이 위임받은 공탁금 약 1억 7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리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함.
회사 대표이사 등이 허위 직원·자격증 대여자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약 140억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담보로 넘긴 회사 채권에서 일부 금액을 받아 자신의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를 맡아 세입자 보증금 차액 4억 4,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상속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등기를 넘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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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 4, 5가 부실공사를 진행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장이 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락민에게 판매한 비료의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보관중 소비한 경우의 죄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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