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함.

• 1995년 1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임야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신탁하는 약속을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함.
• 같은 달, 피고인은 임야 일부를 1억 8천만 원에 구입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침.
• 1996년 10월, 피고인은 해당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임의로 경료함.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피해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 유예기간 내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무효가 됨.
• 법원은 피고인이 임야를 임의 처분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명의신탁된 임야를 자신의 이름으로 담보 설정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된 이후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를 무효로 규정하고, 시행 전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1년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고 명시함.
• 피해자가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따라서 피해자는 법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게 됨.
• 피고인이 임야를 담보로 설정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횡령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임야 소유자임을 입증할 증거도 없음.
• 법률 취지상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하여 명의신탁을 방지하려는 목적에 부합함.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임야 처분 행위는 횡령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명의신탁 무효에 따른 소유권 변동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