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를 저지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4노2284 횡령 사건(1984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부터 OO지역 마을금고에서 상무로 일하던 피고인A는 1980년대 초반에 마을금고 돈을 빼돌리기 시작함.
- 1980년 8월 8일, 지출 내역을 조작해 1,000만 원을 횡령함.
- 1980년 11월 29일, 다른 사람의 대출인 것처럼 속여 1,000만 원을 인출함.
- 1981년 3월 1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5,006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함.
- 1981년 10월, 횡령 사실이 감사에 발각되자 이를 메우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를 잡으려 시도함.
- 그러나 위조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면서 1980년대 초반에 총 5,006만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리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범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횡령과 사문서 위조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위조된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근저당권자와 부동산 소유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하는데, 제3자가 채무를 지고 있지 않아도 계약 자체는 유효함.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제3자의 이름이 위조되어 있어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등기 경료 의사가 있었기에 공문서 위조죄는 성립하지 않음.
-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부동산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믿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이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행사했다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음.
- 반면, 피고인이 마을금고 돈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은 증거로 충분히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마을금고 상무로서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빼돌리고 대출서류를 위조했으나, 위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관련 혐의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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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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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금전과 오토바이를 횡령하고 향토예비군 훈련을 불참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3자의 채무없음을 알면서도 채무자를 제3자로 하여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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