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명의 부동산 매매 관련 종중결의서 위조·행사 및 업무상횡령 등

• 2009년 3월경 종중이 공동 선조를 기준으로 분파되었고, 분파 이후에도 기존 종중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남은 종중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인A는 2009년 3월 분파 당시부터 2011년 6월경 새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사실상 종중 대표자 직무를 대행했고, 피고인B는 그 기간 종중의 간사·총무 업무를 수행하며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했다.
• 2011년 11월 7일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종중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데 종중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민 종중결의서를 컴퓨터와 프린터로 작성하고 종중원들의 이름을 적은 뒤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자신이 종중 대표자가 아님에도 대표자인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성명미상의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맡기며 서류를 넘겼다.
• 2011년 11월 18일경 청주지방법원에서 허위 종중결의서와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고, 등기시스템에 허위 내용이 기록되게 했다.
• 2009년 12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종중 자금을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에게 송금하거나 개인 소송 변호사 비용, 타인에 대한 대여 등으로 임의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종중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종중결의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허위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으며, 종중 자금을 가불금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대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법원은 종중이 분파된 뒤 재산 귀속과 피고인들의 지위를 인정해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죄로 인정된 사문서위조·행사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법원은 종중이 분파된 이후 재산의 귀속 관계와 피고인들의 지위를 인정했다. 즉 분파 이후에도 기존 종중 명칭을 사용하는 종중의 재산은 그 종중에 남아 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A가 대표자 자격을 모용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부분과 허위 서류로 등기를 신청했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재산 귀속 관계를 고려할 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로 처리했다.
• 업무상횡령 혐의도 종중 자금의 성격과 피고인들의 업무 처리 경위를 감안할 때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다만 종중결의서를 위조하고 법무사에게 넘겨 행사한 사문서위조·행사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이 사건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종중에 손해를 입혔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매매한 부동산이 여전히 종중 소유로 남아 있으며, 초범이고 종중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종중 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는 분파 이후 재산이 어느 종중에 귀속되는지와 피고인들이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이 사건은 서류상 대표자 자격이 문제 되더라도 실제 지위와 재산 귀속 관계에 따라 혐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고, 부당 이득이나 손해가 없는 점이 형량에 크게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