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 1 - 사 건2011고단4865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법무사 법위반 피 고 인**** (71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 검 사이진희 판 결 선 고2011. 12. 1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2.경까지 법무법인 ♐♐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말경부터 2010. 중순경까지 ****에서 직원 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 2 - 1.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1.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그가 ****으로부터 매수한 **** 등 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취득세 등 명목 으로 7,400,500원을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취득세 명목의 2,759,750원과 농어촌특별세 명목의 155,980원 합 계 2,915,7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8. ****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마치 위 제1의 가.항 기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인 양 위 ****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제1의 가.항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 합계 1,715,820원과 1,199,880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납부(납입)서 겸 영수증’ 2장의 수납인란에 ‘출납필 2010. 11. 18. 농협중 앙회 가평군청(출)라고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취득세 납부(납입) 서 겸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28.경 **** 소재 위 ****의 측량설계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취득세 납부(납입)서 겸 영수증 2장을 위 ****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3 -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25. **** 소재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 용 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 ☓☓ 전 1418제곱미터’,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자란에 ‘♜♜조씨판서공파 15세손 희우종중’, 등기권리 자란에 ‘****’, 위 신청인 또는 대리인란에 ‘법무법인 ♐♐ 변호사 ****’라고 기재 한 다음, 위 **** 이름옆에 피고인이 2008. 2.경 법무법인 ♐♐에서 퇴직하면서 가지 고 나와 보관하고 있던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 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5.경부터 2010. 11. 18.까지 총 10회에 걸쳐 변호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변호사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그 즉시 **** 직원 ****에게 제출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를 행사 하였다. 3.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니면서 2009. 7. 16. **** 소재 가평등기 소에서, ****로부터 금 30만 원을 받고, 위 ****에 제출하는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즉시 ****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4 - 법무사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이 위임한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의 신청대리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1. 고소장, 각 위조된 취득세 납부영수증, 영수증(****에서 발행한 것 임), 취득세 독촉 최고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 3조, 제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비록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또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상황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취득세 납부(납입) 겸 영수증 및 소유권 - 5 - 이전등기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위 범행 중 일부는 종전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지른 점에 비 추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 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