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최규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0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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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29%
평균 1년 2개월
배임1건-68%
평균 6개월
무고·위증1건-66%
평균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기각1(25%)
2016노1850·수원지방법원·2016-11-04·배임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음.
기각
기각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무고·위증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실형
5개월 (실형)
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2010-04-14·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2, 3이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조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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