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 1 - 사 건2011고단2070 무고 피 고 인**** (67년생, 여), 식당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이진희 변 호 인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1. 12. 28.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0. 10. 5.경 **** ****에 있는 **** 민원실에 ****, **** 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허락없이 인감과 통장을 도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6. **** 수사과 경제 2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장 ****에게 “피고 - 2 - 소인 ****, ****는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6. 6. 26.경 고소인 명의의 러시앤 캐시 대부거래계약서, 2006. 8. 30.경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6. 9. 1.경 (주) 하트캐싱 회원신청서, 2006. 9. 4.경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6. 9. 4.경 **** 금전소비대차포괄계약서 및 2006. 9. 13.경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몰래 대출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 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당시 피고인의 시누이였던 ****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그에 따라 ****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대출을 받을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대부업체가 입금한 대출금을 ****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뒤 다시 피고인에게 통장을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은 ****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 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가 2006. 9. 4.경 엠원크레디트부 산(주)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인감증명 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교부하여 2006. 9. 13.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대출 을 받게 하는 구조나 절차에 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위와 같이 ****,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 ****를 무고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 3 -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일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및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감증명발급내역, 인감증명자료제공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각 금전소비 대차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회원신청서, 통장사본, 인감증명 위임장 2 매, 인감증명발급대장 4매,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각 수사보고 서, 수사협조의뢰(대출시 채무자본인 확인 여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소인(****, ****)들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또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 고소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가 당시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를 허락하고 ****에게 자신의 통장, 신분증 등을 교부하면서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로 하여금 자기 대신에 대출 - 4 - 신청서 등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 명서 1매 또는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위임장을 ****에게 교부하였 던 사실, ****는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대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켜 사용하고 위 각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해 왔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소인들이 당시 피고인의 시어머니, 시누이 관 계인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 대출 당시 자신의 시어머니, 시누이인 피고소인들로 하 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로 고소한 점에 비 추어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극구 부인하면 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