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 피고인 2는 OO시 시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1은 OO시 행정과장으로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의 순위를 실제로 변경하는 일을 맡았다.
• 이 과정에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새롭게 순위를 조작했다.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표의 순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심사·결정했다.
•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게 조작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는 시장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해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1은 그 지시에 따라 순위를 실제로 변경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직권 남용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직권 남용으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엄격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이미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위법한 직무 명령이다.
• 부하 직원들은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변경된 순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숨긴 채 평정을 진행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실행에 참여했으며,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장인 피고인 2가 자신의 인사권을 남용해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꾸도록 지시했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절차와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