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노1799수원지방법원 2심2010-08-26 선고검수완료

시장인 피고인 2가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함.

피고 1: 10개월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노179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8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137조, 형법 제225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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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2는 OO시 시장으로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 1은 OO시 행정과장으로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근무성적평정표의 순위를 실제로 변경하는 일을 맡았다.
  • 이 과정에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이미 작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새롭게 순위를 조작했다.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표의 순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심사·결정했다.
  •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부당하게 조작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는 시장으로서 인사권을 남용해 특정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1은 그 지시에 따라 순위를 실제로 변경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직권 남용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직권 남용으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엄격한 절차와 단계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이미 작성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순위를 바꾸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자 위법한 직무 명령이다.
  • 부하 직원들은 위법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
  •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변경된 순위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이를 숨긴 채 평정을 진행해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실행에 참여했으며,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시장인 피고인 2가 자신의 인사권을 남용해 근무성적평정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꾸도록 지시했고, 행정과장인 피고인 1이 이를 실행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절차와 규정을 어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보고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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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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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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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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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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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53·전주지방법원·2018-07-1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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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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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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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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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2019-05-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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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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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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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고단1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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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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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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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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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967·인천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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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542·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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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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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단4034·대전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한정일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10고단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법리오해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 피고인 2의 근무성적평정표의 순위변경 지시행위는 시장으로서 인사권자인 피고인 2의 인사권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해진 것이므로 직권남용행위가 아니고, 공소외 2,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가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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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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