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고단위계공무집행방해2012 1448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 검사송준구 기소 김희연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판 결 선 고201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국적으로대한민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였다가1997. 3. 12. 강제퇴거 된 사람으로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2006. 5. 12., 사실을 알고 신분증을 위조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로 마음먹은 다음, - 2 - 경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한화 만 원 상당의 돈과 피1. 2006.80 고인의 사진을 건네주며 신분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부터 생년월 일이름로 기재된 위조신'1977. 2. 18.','‘○○○○○○○○○○○○ ○○○○○○ 분증을 받아 이를 ****의 여권 발급 기관에 제출한 후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경 생년월일과 이름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위 여권을 ****에2008. 4. 4. 있는 ****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 여 생년월일이름로 기재'1977. 2. 18.','‘○○○○○○○○○○○○ ○○○○○○ 된 대한민국 사증 아을 발급받았고( ********), 경 ****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전항과 같이2. 2008. 5. 14.,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고, 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3. 902008. 경 ****소재 ****에서 자신을 고용한5. 21.****,○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외국인등록업○◎◎◎ 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달대전,27.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경 ****을 통하여 ****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4. 2011. 9. 8. 게 발급받은 사증을 출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 하여 ****로 출국하였고, 경 다시 ****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5. 2011. 10. 24. 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 3 - 제시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함으로써, 위계로써 사증발급 입국 및 출국심사 외국인등록 업무 등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 수사보고 일반 수사착수 및 검거경위 관련 수사보고 일반 피의자 외국인등록 및 출1.( )-/( )- 입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 일반 피의자 대조 사진 첨부 수사보고 일반 사증발/( )-/( )- 급인정신청서 등 첨부 및 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각 형법 제 조 각 징역형 선택137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집행유예1.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모친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의 구금생활이 가족들에게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 - 4 - 출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