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고단2967인천지방법원 1심2016-08-25 선고검수완료

브로커와 공모해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 2회 대리응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96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 벌금 3건, 실형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6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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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5. 4. 2. 단기방문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체류자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따려 했습니다.
  • 한국어로 시험문제를 읽고 풀기 어려웠던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브로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대신 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 2015. 5. 6. 필기시험에서 피고인은 옷 안에 휴대전화와 촬영 장치를 숨기고 시험 화면을 찍어 전송했습니다. 브로커 쪽에서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준 답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2015. 5. 23. 실기시험에서도 무선 이어폰과 안테나 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답을 답안지에 표시했습니다.
  • 두 차례의 대리응시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업무가 방해됐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브로커 등과 함께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실기시험에서 다른 사람이 알려준 답을 받아 적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응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계획적으로 통신 장비를 사용해 국가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했는지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브로커들과 함께 국가기술자격시험에 두 차례 부정하게 응시했습니다.
  • 필기시험에서는 촬영 장치와 휴대전화로 문제 화면을 전송하고,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전달받았습니다.
  • 실기시험에서도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받은 답을 답안지에 표시했습니다.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통신 장비까지 사용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와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국내에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격시험 두 차례에서 통신 장비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답으로 시험을 치렀고, 법원은 이를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계획성은 불리하게, 주도하지 않은 점과 반성·전력 없음은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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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448·청주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여권과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하고 외국인등록과 출입국 심사를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1415·대구지방법원·2022-07-22·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24·수원지방법원·2019-05-08·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4034·대전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서 숨긴 휴대폰을 이용해 논술 6문제를 장학관에게 유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55·광주지방법원·2007-02-02·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교수 공개채용 심사 기준을 서로 공모해 피고인 2에게 유리하게 수정하고 심사 과정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818·창원지방법원·2026-10-0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54·대구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척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15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1심·유죄 (형 선고)

성폭력·마약·폭력 범죄로 강제퇴거된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해 재입국하고 출입국 공무원을 속여 체류자격 변경 및 귀화 허가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144·창원지방법원·2025-06-20·2심·형량 변경

자녀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119와112·울산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6고단2542·서울남부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과 학원 강사가 공모하여 대리 시험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9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1003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서울구치소 수감 중 변호인 접견을 가장해 휴대전화와 증권거래 장비를 몰래 반입하여 외부와 불법 통화 및 증권 거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79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이용해 한국어능력시험에 대신 응시하고, 감독관에게 그 신분증을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을 이용해 수감자의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약물을 교도관 감시를 피해 교도소 안 수감자에게 세 차례 몰래 전달하고, 리스 연대보증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일부 유죄/무죄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문제지를 외부에 전달하고, 검사를 통해 선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시험 관련 카페 운영권을 넘겨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773·울산지방법원·2026-07-20·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 사기 피해 후 허위로 대출사기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56·대구지방법원·2020-08-25·1심·유죄 (형 선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지인들을 통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94·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시험 출제·검토·감독 담당자들이 출제예정 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 출제를 맡기거나 시험문제와 답안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2노732·서울고등법원·1982-05-12·2심·형량 변경

시험 감독관이 시험 답안지를 부정하게 유출하고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계획적으로 통신장비 이용
  • 국가시험 관리업무 방해
↓ 감경 사유3건
  • 범죄사실 인정 및 묘성
  • 국내 범죄위없음
  • 주도하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2967 위계공무집행묩해 피 고 인****(****) (82-5), 무직 주거 **** 국윁 **** 검 사굀희송(괰소), 이동우(공판) 판 결 선 고2016. 8.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단괰묩문뵄자(C-3)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띜서, 국가 괰선자격증을 취득하면 묩문취업뵄자를 재외동포뵄자(F-4)띜 변경하여 체류 괰간을 연 장할 섘 있다는 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뜥공단으띜부터 위탁묛아 한국괰선자격검윕 원에서 시행, 묜괉하는 국가괰선자격증인 윕보처리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띜 댜 시험문윜를 해석 묏 풀이할 능뜥이 부족하여 고민하던 - 2 - 중, 지인으띜부터 시험 문윜를 대신 풀어 윕답을 알뜤줄 봌띜커 ****(****)를 소 개묛아 연락하여 합격할 경우 160만원을 지불하괰띜 합의하고 부윕한 묩법으띜 시험에 응시하괰띜 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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