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고단4554대구지방법원 1심2022-12-16 선고검수완료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척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다.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0개월피고 C: 징역 10개월피고 D: 징역 10개월피고 E: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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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554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벌금 2건, 실형 1건이다.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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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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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직업전문학교 원장, 피고인 B·C·D는 그 학교 훈련교사, 피고인 E은 시험장 책임관리로 각각 위촉된 사람들이었다.
  •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22일경 시험 출제에 자문·검토위원으로 참여한 G에게 전화해 "교육용 자료로 쓰겠다"며 협탁 도면을 보내달라고 했고, G로부터 실기시험에 출제될 도면 사진과 완성품 사진을 전송받았다.
  •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2일경 교무실에서 피고인 B·C·D와 다른 교사들을 모아놓고 "도면을 입수했다"며 함께 연습하자고 제안했고, 이들은 며칠간 도면을 띄워놓고 제작 과정을 논의했다.
  • 피고인 A는 재료목록표를 확보해 다른 교사에게 시험용 목재와 공구를 미리 사오게 했고, 12월 8일과 12월 12일 야간에 실습실에 모여 출제 도면의 협탁을 반복 제작 연습했다.
  • 피고인 A는 시험장 출입이 자유로운 피고인 E에게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바꿔달라고 지시했고, 2019년 12월 14일 실기시험 당일 피고인 E은 새 목재를 외투 안에 숨겨 시험장에 들여와 오작된 부재와 교체해주었다.
  • 피고인 A·B·C·D는 이미 충분히 연습한 상태였음에도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고, 결국 2020년 1월 17일경 모두 최종합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직업전문학교 원장과 훈련교사들이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 출제에 관여한 사람으로부터 출제 도면을 미리 넘겨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장 책임관리에게 부탁해 잘못 가공한 부재를 새 재료로 몰래 교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건이다. 이들은 위계로 국가시험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가 시험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이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출제 도면을 사전에 입수해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부재를 몰래 교체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 것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국가의 시험 관리·감독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출제 도면을 빼낸 장본인이자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 다른 피고인들에게 연습을 제안하고 재료·공구 준비와 부재 교체까지 지시한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 E은 시험장 책임관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시험감독관 몰래 외부 재료를 반입해 교체해준 점이 인정됐다.
  • 피고인 B·C·D도 사전 연습과 부재 교체에 가담한 공동범행으로 인정됐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출제 도면을 미리 빼내 연습하고 시험 중 부재를 몰래 바꾸는 행위는 단순한 커닝이 아니라 국가의 공정한 시험 관리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주도자뿐 아니라 이를 도와준 사람까지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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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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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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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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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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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1고단3962·울산지방법원·2022-04-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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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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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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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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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798·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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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9·울산지방법원·2021-02-04·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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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94·울산지방법원·2021-10-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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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756·대구지방법원·2020-08-25·1심·유죄 (형 선고)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 4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지인들을 통해 대리시험을 치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9·수원지방법원·2010-04-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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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13·대전지방법원·2012-05-30·1심·유죄 (형 선고)

해외건설협회에 허위 공사 실적을 신고해 관급공사를 낙찰받게 하고,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집유 2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조직적·계획적≠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 범행 부인 및 허위진술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E의 범행 가담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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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55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1. A (**** 남) 2. B (**** 남) 3. C (**** 남) 4. D (**** 남) 5. E (**** 남) 검 사김상이(기소), 유수빈(공판) 변 호 인변호사 법무법인 송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2. 1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 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I. 기초사실 - 2 - 피고인 A은 **** ****에 있는 ‘****’의 ‘원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 인 E은 ‘****’ 가구제작과정 ‘훈련교사’, G는 ‘근로복지공단 **** 재활전문센터 목조 형디자인과’에 근무하면서 재활 환자들을 상대로 목공예 분야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II. 가구제작산업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관련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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