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댄스 연습 동작을 반복해 어깨 관절을 일부러 탈구시키고, 입학·시험 응시를 가장해 입영을 연기했다.

• 피고인들은 힙합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전문 브레이크 댄서(비보이)로, 현역으로 입대하면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 평소 클럽 선배들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깨에 무리를 줘 탈구시키면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해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 2003년 11월경부터 2010년 2월 초순경까지 서울 서초구·강남구·종로구 등지의 연습실과 버스 안에서 의자치기, 에어트랙, 에어체어, 숄더드롭, 숄더트랙, 프리즈 같은 동작을 매일 수차례 반복해 어깨 관절을 손상시켰다.
• 그 결과 일부는 6개월 이상, 약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습관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 일부 피고인은 실제로 다닐 의사가 없는데도 대학 입학등록을 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할 것처럼 서류를 내, 병무청 담당자를 속여 입영을 연기받았다.

비보이(브레이크 댄서)로 활동하던 피고인들이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의자치기·에어트랙·숄더드롭 같은 동작을 매일 반복해 어깨를 습관적으로 탈구시키는 상해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병역판정에서 4급 보충역이나 3급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대학 입학등록이나 국가시험 응시를 한 것처럼 속여 입영을 연기받았다. 법원은 병역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 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연습 동작을 반복해 어깨를 탈구시킨 행위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신체를 손상시킨 것이라고 봤다.
• 실제로 상해 진단과 병역판정 결과가 이어져, 어깨 손상이 병역 감면으로 연결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대학 입학등록이나 시험 응시는 실제로 교육을 받거나 시험을 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병무청 공무원을 속여 입영 연기 처분을 받아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별로 관여한 행위와 정도가 달라 형량을 나눠 정했고, 일부는 초범·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다.

병역을 피하려고 일부러 몸을 다치게 하거나 입학·시험을 가장해 입영을 미루는 것은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연예·예술 활동을 이유로 병역을 감면받으려는 시도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