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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병역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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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단579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3·1심
브레이크 댄스 연습 동작을 반복해 어깨 관절을 일부러 탈구시키고, 입학·시험 응시를 가장해 입영을 연기했다.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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