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빈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2022고단4155 · 마약 매매 · 2023-01-13 · 매매 · 필로폰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25건)가벼운 쪽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2021고단4554 · 공무집행방해 · 2022-12-16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91건)무거운 쪽
-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2022고단3010 · 선거법위반 · 2022-12-06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중간
-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2022고단120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2-11-04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45건)무거운 쪽
-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2022고단277 · 사기 · 2022-10-21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29.2개월
차이: -23.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8건베트남 출신 유흥업계 종사자 등이 전국 각지에서 MDMA와 케타민을 집단으로 투약하고 일부는 판매·알선·소지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출제 도면을 사전에 유출받아 반복 연습하고, 시험 중 오작된 부재를 새 재료로 교체하게 한 뒤 시험 당일 처음 보는 도면인 척 행세하며 시험을 치렀다.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도장 작업과 달비계 작업을 하면서 화기 사용 금지, 구명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에 투입함
어린이집을 공동 운영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면직일과 연장보육시간을 허위로 신청해 보조금을 받아냄
양육비 채무를 피하려고 급여를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고 화물차를 허위 양도한 사건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사실혼 배우자의 친모인 지적장애 3급 노인과 동거하며 지팡이와 양푼이로 머리·턱·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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