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301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 고 인A (61년 남) 검 사박대한(기소), 유수빈(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다가 2022. 1. 28. 실시 위 조합의 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재차 출마하였으나, 2022. 1. 13.경 위 선거 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 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에 금전ᆞ물품ᆞ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 2 -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말경 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로 추천되어 위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위 조합의 조합장 C 내지 그 아내 D에게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2. 31.경 ****에 있는 위 C, D의 집에서 D에게 ‘한번 만 더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260,000원 상당의 **** ‘화애 락 진’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2. 1. 5.경 위 C, D의 집에서 D에게 위 와 같이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 당의 ****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2. 1. 8.경 위 C, D의 집에서 C, D에게 위와 같이 상임이사 후보자 추천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00원 및 시가 234,000원 상당의 **** ‘****’ 제품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선거에서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정관, A 대출계좌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구매영수증, 적금해지 내역 확인 증, 녹취서 1.D 촬영 현금사진 등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장 및 그의 처에게 금품 및 물건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공하려고 한 금액도 거액이고, 여러 번 제공하려고 하였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밝혀 수사에 이르게 되었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 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