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정진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7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8개월

집유 4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정진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2~202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건, 횡령 1건, 공무집행방해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4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횡령 공무집행방해 문서위조·변조 선거법위반 사기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2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방호장치가 해체된 편면기의 회전축에 윤활유를 넣던 근로자의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함
2023고단3905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4-01-16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25건)
무거운 쪽
경찰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계획 및 수사대상자 등의 정보를 노조 관계자에게 누설함.
2023고단2596 · 공무집행방해 · 2023-10-24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73건)
무거운 쪽
연인에게 학벌과 재산을 과시하고 미혼처럼 행세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여러 공문서를 위조하고 제시함.
2023고단1532 · 문서위조·변조 · 2023-07-11 · 초범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46건)
가벼운 쪽
농협 상임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장 부부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물품을 주겠다고 의사를 표시함
2022고단3010 · 선거법위반 · 2022-12-06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중간
양육비 채무를 피하려고 급여를 사실혼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고 화물차를 허위 양도한 사건
2021고단2011 · 사기 · 2022-10-18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7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60번째 (7건 기준)

이 판사

14%

57%

29%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8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9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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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1건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다른 판결 평균 14% · 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1심 판결 → 항소심 — 1건 중 유지 1 · 감형 0 · 증형 0 · 무죄로 0

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이 판사

100%

1건

전체 판결 평균

35%

46%

14%

672건

원심 형 유지감형증형무죄로 바뀜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징역 6개월 → 항소심 징역 4개월 (유지)2022고단227 · 2022-09-2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자백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3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