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기로 투약함

•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A의 집에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주사기로 두 차례 투약함
• 피고인A는 2019년과 2021년에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는 2회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압수된 주사기 중 일부에서 그의 DNA가 검출됨
• 피고인A의 소변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옴
• 피고인A와 변호인은 이번 투약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사건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별개의 범행으로 판단함

피고인A는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번 투약이 이미 확정된 판결과 중복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범행으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필로폰 투약은 각각 독립된 범죄로 간주되어 투약 횟수마다 별도의 처벌이 가능함
• 피고인A가 제출한 증거와 진술, 압수된 주사기 및 소변검사 결과가 2회 투약 사실을 뒷받침함
• 이미 확정된 판결과 이번 사건은 투약 시기와 증거가 달라 중복 기소가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A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6월과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20만 원을 명령함

피고인A는 2021년 초부터 중반까지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받았다. 법원은 각각의 투약 행위를 독립된 범죄로 보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