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고단1678창원지방법원 1심2021-07-14 선고검수완료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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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78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1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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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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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6년 7월 29일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체류만료일인 2017년 11월 8일이 지났음에도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2021년 5월 31일 오전 5시경, OO지역의 노래연습장에서 MDMA 1정을 소주병으로 빻아 콜라에 타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체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었습니다.
체포 당시 피고인은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과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초과)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불법체류 기간의 장기성과 마약 투약의 중대성,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불법체류 기간이 약 5년으로 매우 길고, 그동안 적법한 자격 없이 근로하여 소득을 올린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마약 투약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인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국내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이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원이 불법체류 기간과 마약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마약 범죄와 출입국 질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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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1944·창원지방법원·2021-09-08·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