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903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3년 8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2023년 4월 중순경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청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소지했다.
- 이어 2023년 4월 29일경 OO지역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 그리고 2023년 5월 2일 19시 22분경 위 주거지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검정색 나이키 점퍼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다시 소지했다.
-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와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삼아 사건을 수사했고, 검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법원은 2023년 8월 7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3년 4월 중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소지하고, 같은 달 29일 호텔에서 약 0.03g을 투약했으며, 5월 2일 같은 장소에서 약 0.08g을 다시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사실을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감정서 등 증거로 인정했다.
- 각 범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모두 징역형으로 선택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과 제38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 하나의 형을 정했다.
-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해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았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핵심 정리
마약류를 단순히 몸에 지니고 있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며, 투약까지 하면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소량이라도 반복적으로 마약을 소지·투약하면 실형과 재활교육, 추징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이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약 0.66g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투약·수수함.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2021년 5월 31일 새벽 창원시 OO지역 노래연습장에서 MDMA 3정을 사고 팔음.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피고인A가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판매함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피고인이 2016년 원주시 내에서 러미라 약 130정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25정을 두 차례 복용함
피고인 1과 2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필로폰과 러미라를 여러 차례 수수하고 투약하며, 러미라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마약류를 투약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함
2022년 1월 28일과 5월 23일 경산시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각각 주사와 커피에 타서 투약함.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 약 400g을 공급하여 마약 판매를 돕음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 1이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2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피고인 2는 이를 받아 보관하며 지시에 따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5회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함
피고인들이 2019년 부산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매매하며 대마초를 흡연함.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피고인들이 마약류인 야바를 밀수입하고 매매 및 투약한 사건.
2018년 4월 9일 인천에서 필로폰 약 10g을 팔고 180만원을 받음.
필로폰 0.1g 교부·0.1g 투약, 대마 6개 재배·4회 흡연·소지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주고받으며,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투자금을 가로챔.
2021년 5월 31일 MDMA를 투약하고 불법으로 한국에 체류함.
클럽에서 지인으로부터 JWH-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여러 마약류를 밀수입함.
2018년 4월 30일 양주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함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후 수감 중 상해
중국에서 필로폰 약 8g을 곡물포대에 숨겨 인천항에서 배달받아 매수함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긴급체포한 후 필로폰 약 0.03g을 주사 투약한 사실을 자백함.
필로폰 매수·투약 및 B에게 매도, E에게 무상 교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703회에 걸쳐 105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고 투약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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