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3고단4407대구지방법원 1심2024-07-18 선고검수완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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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마약 단순투약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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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3월 5일 OO지역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며 피해자B 명의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의원에 비치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 피해자B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해 피해자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건네 사용했다.
  • 피고인은 2023년 6월 23일에는 OO지역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과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각각 피해자B 명의로 접수동의서와 접수증을 위조해 직원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B 명의로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과 약국에 합계 3,282,060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했다.
  • 피고인은 2023년 5월 29일 오전 8시 55분경 피해자F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들어가 약제실 안으로 침입해 보관함에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페니드정 2통과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나팜 1통을 꺼내 가져갔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수수·매수해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절취한 페니드정 400정과 자나팜정 96정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으며,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병원 약제실에 침입해 약품을 훔치기까지 했다. 법원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1,025,736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 접수에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이 금지하는 부정 사용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74회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병원에 비치된 동의서·접수동의서·접수증에 타인 이름을 적고 서명한 뒤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에 급여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자 공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기라고 봤다.
  • 영업 중인 의원 약제실에 들어가 약품을 가져간 행위는 건조물침입과 절도에 해당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수수·소지·투약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사용된 약물의 종류와 양, 부정 수급한 급여액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추징금 1,025,736원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행위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순히 약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병원 약제실에서 약품을 훔친 행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타인 명의 도용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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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12·울산지방법원·2023-03-0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05·부산지방법원·2023-12-13·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소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03-22·1심·유죄 (형 선고)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3노376·서울동부지방법원·2023-06-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160·울산지방법원·2022-09-07·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67%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3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3·대구지방법원·2017-06-21·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2심·유죄 (형 선고)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42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4·2심·형량 변경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055·창원지방법원·2025-12-05·1심·유죄 (형 선고)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대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81·울산지방법원·2020-09-16·1심·유죄 (형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킨 뒤 내기골프로 금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328만원 vs 2,400만원≠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903·부산지방법원·202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50·서울고등법원·2023-04-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기타≠관여 형태 다름: 단순 투약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996·창원지방법원·2007-02-0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마약 종류 메트암페타민+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5도2199·대법원·2025-05-29·3심·기각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72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8·1심·유죄 (형 선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단순투약+둘 다 관여 형태 단순 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메트암페타민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실형 1회)
  • 재판 중 재범
  • 피해 미회복
↓ 감경 사유2건
  • 범행 대부분 자백 및 반성
  • 의사 처방을 통한 소지·투약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407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4고단1556(병합)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34세, 남), **** 검 사구재연, 이영호(기소), 송승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대구지방검찰청 2023년 압제240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25,736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주민등록법위반(2023고단4407, 2024고단1556)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 2 - 2020. 3. 5.경 ****에 있는 ****에서 진료접수를 위하여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그곳 직원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민등록번호 (9103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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