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진료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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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407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외 16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6%, 벌금 6%,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3월 5일 OO지역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며 피해자B 명의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그 의원에 비치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에 피해자B의 이름과 주소를 적고 서명해 피해자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뒤,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병원 직원에게 건네 사용했다.
- 피고인은 2023년 6월 23일에는 OO지역의 한 가정의학과 의원과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각각 피해자B 명의로 접수동의서와 접수증을 위조해 직원에게 제출하고 진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B 명의로 진료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과 약국에 합계 3,282,060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했다.
- 피고인은 2023년 5월 29일 오전 8시 55분경 피해자F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들어가 약제실 안으로 침입해 보관함에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페니드정 2통과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자나팜 1통을 꺼내 가져갔다.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총 62회에 걸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수수·매수해 소지하고 투약했으며, 절취한 페니드정 400정과 자나팜정 96정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했으며, 건강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병원 약제실에 침입해 약품을 훔치기까지 했다. 법원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여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1,025,736원 추징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진료 접수에 사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이 금지하는 부정 사용에 해당하고, 그 횟수가 74회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병원에 비치된 동의서·접수동의서·접수증에 타인 이름을 적고 서명한 뒤 직원에게 제출한 행위는 각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에 급여를 지급하게 한 행위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이자 공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사기라고 봤다.
- 영업 중인 의원 약제실에 들어가 약품을 가져간 행위는 건조물침입과 절도에 해당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수수·소지·투약한 행위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점, 사용된 약물의 종류와 양, 부정 수급한 급여액 등을 종합해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추징금 1,025,736원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하는 행위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여러 범죄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순히 약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병원 약제실에서 약품을 훔친 행위까지 더해져 무거운 처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타인 명의 도용과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마약류 범죄로 실형을 받은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소지하고 대마를 흡연·소지함.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g을 손가방에 넣어 소지함
2021년 12월 21일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22일 필로폰을 소지함
피고인A가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피해자B의 퇴거 요청에 불응함.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다음 날에도 무면허 운전을 함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메스암페타민 0.8그램 매매 알선 및 60만원 수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되던 중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을 가함.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필로폰 투약 혐의 기소, 위법 연행 중 채취한 증거 능력 쟁점
미국 체류 중 아들로부터 대마젤리를 받아 국내로 가져와 직접 섭취하고, 지인에게 건네주고, 남은 것을 냉장고에 보관함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피해자의 운동능력을 저하시킨 뒤 내기골프로 금품 편취
피고인이 주거지와 호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뒤 다시 소지한 사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함.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케타민 투약 의도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맥주를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함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과(실형 1회)
- 재판 중 재범
- 피해 미회복
- 범행 대부분 자백 및 반성
- 의사 처방을 통한 소지·투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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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그 자체로 범죄일 뿐 아니라 사기죄 등 다른 범죄를 수반하며,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대면 거래 증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가족·지인 도용 범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이를 무겁게 다루고 실형을 선고하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제시됐다.
- 타인 인적사항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받은 30대 징역형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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