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2노824창원지방법원 2심2022-07-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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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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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2노824 마약 단순투약 사건(2022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단순투약 1심 판결 전체(52건)로 보면 실형 56%, 집행유예 25%, 벌금 6%,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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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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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12월 22일 새벽 5시 10분경 피고인A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사실로 긴급 체포됨.
체포 후 48시간 이내인 12월 23일 밤 11시에 구속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됨.
12월 24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고,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오후에 집행됨.
피고인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A는 이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남.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와 심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았으며, 영장실질심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A에게 징역 7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영장실질심사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점이나 심사 판사가 달랐던 점은 절차 위법으로 보지 않았다.
피고인A가 여러 차례 마약 범죄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재활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마약류 관리법 취지에 따라 단순 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고인A가 상당 기간 구금된 점과 전체적인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필로폰 투약과 소지로 긴급 체포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되었고, 여러 차례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엄한 처벌과 함께 재활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징역 7개월과 교육 이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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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노3872·대구지방법원·2023-01-18·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3월부터 6월 사이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