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 1심2026-01-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피고 A: 징역 11년피고 B: 징역 1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5고합697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6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1년, 피고인 B 징역 1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9년으로, 이 사건(징역 11년)은 무거운 편이다.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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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25년 6월 20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캐리어 2개를 전달해주면 여행 비용과 큰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같은 해 7월 14일경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15.3kg이 숨겨진 여행용 캐리어 2개(총 30.6kg, 시가 약 30억 6천만 원 상당)를 건네받았다.
  • 피고인들은 캐나다 공항에서 해당 캐리어를 위탁 수화물로 부친 뒤 항공기를 타고 홍콩을 경유하여 같은 해 7월 16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5달러 지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하는 등 은밀하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거액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마약인지 전혀 몰랐다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행태와 정황상 마약일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의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제안으로 단순히 가방을 옮겨주는 대가로 거액의 보상과 무료 여행을 약속받았으나, 지시한 사람의 신원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 약속된 대가인 15,000USDT(한화 약 2,077만 원 상당)는 단순한 가방 운반 보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었다.
  • 캐리어를 건네받을 때 지폐 일련번호를 활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는 매우 은밀하고 폐쇄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알지 못하는 사람의 부탁으로 해외에서 거액의 대가를 받고 가방을 운반했다면, 내용물을 몰랐다 하더라도 마약 수입 범죄의 공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과 과도한 대가가 오간 점을 근거로 마약 범죄의 미필적 고의를 엄정하게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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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2025-07-25·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기타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5%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소지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2026-04-16·1심·무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필로폰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5·의정부지방법원·2017-04-26·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이용해 미국에서 보낸 과자 상자에 숨긴 필로폰 4,122.59g을 받아 수입에 가담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372·의정부지방법원·2026-01-30·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수입·매매·투약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며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340·울산지방법원·2017-03-17·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공모해 필로폰 약 1,015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하고 세 차례 국내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 벌금 8.2억원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2심·기각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26-06-26·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케타민·MDMA를 해외에서 들여오고, 국내 여러 장소에 숨기거나 옮겨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노33·수원고등법원·2022-07-15·2심·기각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1심·유죄 (형 선고)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5노1941·서울고등법원·2015-10-01·2심·형량 변경

필로폰을 수입하고 매매한 행위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매매·유통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2노824·창원지방법원·2022-07-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2021년 12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다가 긴급 체포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1년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3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0·2심·형량 변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공소외인에게 주사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필로폰≠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단순 투약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필로폰 약 30kg 수입, 가액 약 30억 원
  • 이해하기 힘든 변소로 범행 부인
↓ 감경 사유3건
  •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음
  •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1. A 2.B 검 사최근영(기소), 오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6. 1. 2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2 내지 22 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 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25. 6. 20.경 독일에서 왓츠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캐나다에 서 대한민국까지 캐리어 2개를 전달해주면 캐나다 여행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는 캐나다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준비하여 피고인들 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캐리어를 전달받아 캐나다 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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