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25고합259대구지방법원 1심2025-07-25 선고검수완료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짜고 케타민과 MDMA를 비타민통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와 수령함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징역 3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59 마약 수입·제조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마약 수입·제조 1심 판결 전체(128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10%, 벌금 4%,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7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마약 수입·제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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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로, 베트남에 있는 신원불명의 인물과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기로 역할을 나누어 공모했습니다.
  • 베트남에 있는 공범은 케타민 약 112.41g(시가 약 730만 원)과 MDMA 15정(시가 약 90만 원)을 지퍼백에 넣어 비타민통 안에 숨기고, 다시 종이상자에 넣어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했습니다.
  • 이 우편물은 2025년 3월 23일 오전 5시 2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고, 피고인들은 국내에 배송된 이 우편물을 직접 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수입한 것으로, 압수된 마약류의 시가 합계는 약 820만 원 상당입니다.
  • 피고인들은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편물 안에 든 마약의 구체적인 종류·수량·가액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두 명이 베트남에 있는 신원불명의 공범과 공모하여, 케타민 약 112.41g과 MDMA 15정(시가 합계 약 820만 원 상당)을 비타민통에 숨긴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로 받는 방식으로 마약류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의 구체적인 종류와 수량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마약의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자신들이 받는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메시지에서 "마약을 할래? 물건을 받기만 하면 된다", "과일 안에 마약도 있어"라는 내용이 확인되어,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마약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범행 가담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당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종류를 몰랐더라도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이라는 흰색 가루 마약에 대해 들은 적이 있고 케타민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 법원은 마약 수입 대가로 약속받은 금액(100~200만 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마약의 구체적인 종류나 수량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마약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였다면 마약류 수입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입에서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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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합507·대구지방법원·2022-06-03·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엑스터시 999정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냈고, 피고인 B는 수령자를 연결해 엑스터시와 필로폰 수입을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49·창원지방법원·2026-03-12·1심·유죄 (형 선고)

엑스터시 원료 약 360g을 삼켜 영국에서 ****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제조시설에서 엑스터시 104정을 제조하고 남은 원료 약 308g을 보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6·1심·유죄 (형 선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프랑스에서 케타민 24.26kg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일본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111·부산지방법원·2026-08-26·1심·유죄 (형 선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5,113g이 숨겨진 캐리어를 받아 베트남을 거쳐 한국으로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697·부산지방법원·2026-01-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캐나다에서 필로폰 30.6k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를 교부받아 국내로 운반 및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56·부산지방법원·2024-06-12·1심·유죄 (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책 모양 나무상자에 숨겨진 필로폰 약 1.944kg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부치고 인천공항을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600·부산지방법원·2024-03-20·1심·유죄 (형 선고)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3,112.83g을 신체에 밀착시켜 국내로 들여와 가방에 보관하며 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89·부산지방법원·2024-10-16·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케타민 약 205g을 국제택배로 들여오고, 향정신성의약품 H 9ml를 현금 15만 원에 팔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9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338·대구고등법원·2022-12-01·2심·형량 변경

태국에 있는 공범과 공모해 야바 20,176정을 식품봉지에 소분·포장한 국제특급우편물을 국내 근무지 주소로 받는 방법으로 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591·광주지방법원·2023-03-24·1심·유죄 (형 선고)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야바를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고 이를 나눠 투약·매수·알선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46·울산지방법원·2015-09-11·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에서 노트북 충전지에 필로폰을 숨겨 국제택배로 국내에 네 차례 밀수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고합221·의정부지방법원·2024-04-18·1심·일부 유죄/무죄

****에서 필로폰을 브래지어에 숨겨 3회에 걸쳐 국내로 들여오고, 입국 후 약 130g을 아파트에 숨겨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합247, 2021고합287(병합)·부산지방법원·2021-11-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다크웹으로 케타민 55.55g을 주문해 들여오고 함께 대마를 피웠으며, 피고인A는 대마 종자 46개를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94·제주지방법원·2026-04-16·1심·무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알려주고 통관 절차에 입력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사실관계 68%로 다름≠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475·부산지방법원·2024-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베트남 등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 판매하고 관리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엑스터시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90·부산고등법원·2022-06-22·2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다크웹을 통해 케타민 55.55g을 해외에서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연함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단순투약≠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471·부산지방법원·2024-12-20·1심·유죄 (형 선고)

대마·엑스터시를 반복 매도하고, 태국에서 필로폰을 음부에 숨겨 밀수입한 뒤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수수·소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1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01·1심·유죄 (형 선고)

필리핀에서 필로폰 3.74g을 인천공항으로 밀수입하고, 공범과 함께 마약사범을 허위로 신고해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150·부산지방법원·2022-11-04·1심·유죄 (형 선고)

해외 공범과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두 차례 밀수입하고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매·소지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38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필로폰 약 0.05g을 세 차례 투약하고, 중국에 사는 사람과 공모해 95.39g을 국제특급우편물로 들여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공통 양형인자 없음≠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미국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PB-22를 주문해 국제우편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9.78그램을 국내로 반입하고, 그중 일부를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마약 종류 기타+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426·울산지방법원·2017-04-1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5kg을 국내로 들여와 일부를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했으며, 외국인 집단 밀입국을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494·인천지방법원·2016-03-11·1심·유죄 (형 선고)

중국에서 필로폰 약 40kg을 선박으로 밀수입하고 항만 보안 책임자에게 가방 반출 대가로 3천만 원을 건넨 뒤 범죄수익 취득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3년 집유 5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마약 수입·제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관여 형태 밀반입≠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필로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54·창원지방법원·2026-08-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함께 소지했다.

같은 분류(마약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죄명 다름: 마약 수입·제조 vs 마약 매매≠마약 종류 다름: 기타 vs 메트암페타민≠관여 형태 다름: 밀반입 vs 소지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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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 사실관계 인정 및 반성
  • 미필적 고의로 범행 가담
  • 연소자(피고인 B 만 19세, 피고인 A 만 18세)
  • 마약류 전량 압수로 유통 위험 미실현
  •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1. A (06-7), 학생 국적 **** 2. B (06-7), 학생 국적 **** 검 사소창범(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 ****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7.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 - 2 - 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는 ****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를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국내에 배송된 국제특급우편물을 직접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케타민 및 MDMA를 수입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7,306,6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12.41g 및 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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