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법승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1건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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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무죄1(20%)기각3(60%)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집유
1년 집유 3년
2022노408·광주고등법원·2023-08-10·카메라등이용촬영
압수수색 영장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경찰이 적법 절차 없이 추가 탐색해 발견함
기각
기각
2022도13430·대법원·2023-06-29·음주운전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 상해로 기소
기각
기각
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9·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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