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2-09-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 음주운전 사건(2022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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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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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9일 저녁 7시 41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B가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A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사고 당시 상태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며,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임.
  • 피고인A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인정됨.
  • 사고로 피해자B가 입은 상처는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피고인A가 사고 후 피해자를 도와주고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사고 발생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A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했으나, 음주운전과 사고 간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피고인A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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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6605·대법원·2023-01-12·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인천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26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471·대구지방법원·2009-09-2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25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8%)≠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20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08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23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162·부산지방법원·2015-0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23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175·대전지방법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2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8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10-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10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6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04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2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도4404·대법원·2007-07-26·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6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673·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09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05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03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915·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24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18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2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2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18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창원지방법원·2009-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11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2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6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1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7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61%)≠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4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2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64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6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2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870·대법원·2018-12-27·3심·파기 환송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8도7143·대법원·2008-11-13·3심·파기 환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6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6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43%)≠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8%)≠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9도4608·대법원·2019-06-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3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4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2·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04-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2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2325·울산지방법원·2020-11-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44% vs 0.28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5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07-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6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798·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중상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92·부산지방법원·2023-05-11·1심·유죄 (형 선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46%)+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06·서울고등법원·2022-11-03·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44% · 비교 0.15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원민영(기소), 김상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안지성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정11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0. 9. 19:4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범행에 대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공소에 대해서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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