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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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89 음주운전 사건(2022년 9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0월 9일 저녁 7시 41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B가 엉덩이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합의를 했으며,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음.
- 피고인A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법적 책임 범위와 사고 당시 상태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준하는 규제를 받으며,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임.
- 피고인A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인정됨.
- 사고로 피해자B가 입은 상처는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피고인A가 사고 후 피해자를 도와주고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사고 발생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피고인A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했으나, 음주운전과 사고 간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 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혔고, 법원은 피고인A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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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을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된 차량과 다른 차량을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혈중알코올농도 0.280%와 0.215% 상태로 두 차례 운전하고,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을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양형 인자
-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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