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전동킥보드 약 100미터 운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89-1) 검 사김병욱(기소), 원선아(공판) 판 결 선 고2021.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2 - 1.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현장사진, 음주운전 촬영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 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공소사실의 요지 - 3 -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7. 31. 03:46경 인천 중구 **** C 앞에서 부터 같은 구 D ****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 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 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9의 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 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처벌규정 인 개정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 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 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 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 이 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개정 전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 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 - 4 - 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 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 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 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 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 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 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 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범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