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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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48 음주운전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2년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 2020년 7월 31일 새벽 3시 46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했습니다.
- 검사는 당시 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이후 법이 바뀌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고 음주운전 처벌도 낮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법 개정에 따라 과거 행위에 어떤 처벌 규정을 적용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운전을 음주운전죄로 인정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고, 법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달라진 부분은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정황을 담은 보고서와 사진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전동킥보드를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 개정된 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벌금 20만 원 이하 등으로 낮췄습니다.
- 법원은 이 변화가 단순한 분류 조정이 아니라 종전 처벌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봤습니다.
- 피고인A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교통사고도 나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아진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운전 사실을 인정해 벌금 20만 원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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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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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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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양형 인자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 범행 자백 및 반성
-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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