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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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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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6521·대법원·2022-06-09·3심
2020년 3월 31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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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5221·대법원·2022-01-13·3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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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14387·대법원·2021-12-30·3심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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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29, 260(병합)·청주지방법원·2021-02-09·1심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징역 1년 2월
2020도16420·대법원·2022-12-22·3심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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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48·인천지방법원·2021-05-28·1심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벌금
2020고단3202·울산지방법원·2021-04-14·1심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음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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