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고단229, 260(병합) 음주운전 사건(2021년 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1월 7일 저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6%)로 충북 영동군 OO지역에서 약 2km 구간을 직접 운전함.
- 2020년 11월 17일 저녁,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H에게 "내가 많이 취했으니 집까지 태워달라"며 음주운전을 부탁함.
- H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함.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약 6km를 다시 운전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해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과 교사 행위를 무겁게 보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높여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되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함.
- 피고인이 음주운전 수사 중 H가 자신을 신고했다고 의심해 H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자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자동차를 폐차했다고 주장했으나,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봄.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음주운전을 부탁해 운전하게 한 점이 문제됐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한 점을 법원이 엄중히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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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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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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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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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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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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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00미터 운전하다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함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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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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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냄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 음주운전 교사
- 진지한 반성
-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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