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음주운전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2건, 벌금 1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7년 5월 18일 새벽까지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량에서 내려 노래방에 들렀다가 일행과 헤어진 뒤, 같은 날 오전 5시 26분경 자신의 차량에 탔습니다.
- 집에 사람이 없어 차 안에서 잠을 자기로 한 피고인A는 운전석을 뒤로 젖힌 채 잠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 안이 더워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전 6시 11분경 차량이 약 50cm 움직여 앞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혔고, 주차장 관리인은 오전 7시 17분경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A를 깨워 충돌 사실을 알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차량이 움직인 것이 피고인A의 의도적인 운전 때문인지,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뜻하지 않게 움직인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의도적으로 운전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운전은 단순히 차량이 움직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차량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량을 움직일 생각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차에 탄 뒤 약 45분 동안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차량이 약 50cm 이동해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 충돌 뒤에도 차량은 한 시간 넘게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대로 있었으며, 관리인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A를 발견해 깨웠습니다.
- 이런 사정에 비추어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고,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 고의 운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이 음주 상태에서 움직였더라도, 그 움직임이 의도적인 운전이었는지는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넘겨주고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 (사고 후 의식 저하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의 적법성이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음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96% 상태로 2km 음주운전 후 H에게 음주운전을 부탁하여 8km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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