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심2025-04-10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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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고단1629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6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8건, 실형 20건, 벌금 14건, 무죄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8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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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1월 2일 새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를 기록한 채 포항시 북구에서 약 1.4km를 운전함.
이 운전은 SM6 승용차를 이용해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이루어졌음.
피고인A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운전 중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었으나, 원상복구가 되었고 별도의 처벌 대상은 아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알코올 수치, 그리고 도로시설물 파손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사유로 봄.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중하게 평가함.
운전 중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져 별도의 처벌 대상이 아니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함.
피고인의 나이, 성격,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함.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함께 내림.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약 1.4km를 운전했다. 법원은 높은 알코올 수치와 재범 사실을 중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운전 거리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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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