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 2024년 5월 15일 새벽 5시 4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운전 구간은 남양주시 OO지역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OO지역 C 앞 도로까지 약 6.9km였음.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이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6.9km 동안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봄.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아 운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함.
• 최근 음주운전과 이번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과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및 경위, 사건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반복해 법을 어겼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하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