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사 건 2024고단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흥식(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박준용  판결선고 2024.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5. 15. 05:4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