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 1심2024-11-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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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남양주시 법원 2024고단3066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실형 19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 2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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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5월 15일 새벽 5시 40분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운전 구간은 남양주시 OO지역 B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OO지역 C 앞 도로까지 약 6.9km였음.
피고인A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이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6.9km 동안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였으며, 법원은 이를 엄중히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아 운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고려함.
최근 음주운전과 이번 사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었던 점과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함.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 및 경위, 사건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량과 집행유예를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반복해 법을 어겼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하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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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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