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 1심2026-07-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고정1314 음주운전 사건(2026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2건, 벌금 17건, 실형 13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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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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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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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2월 28일 저녁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고, 식당 운영이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 피고인A는 양치와 가글을 한 뒤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했습니다.
  • 같은 날 밤 약 2.2km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을 받았고, 호흡 측정은 단속 시점에서 22분 뒤인 22시 52분경 이루어졌습니다.
  •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4%였습니다. 피고인A는 운전 당시에는 술이 몸에 흡수되는 중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 측정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측정 결과 0.044%를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해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사와 음주가 끝난 시점보다 단속 및 측정 시점이 뒤였고, 보통 식사를 시작할 무렵 술을 마시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 중이라기보다 내려가는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걸렸지만,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계산해야 할 만큼 긴 시간 간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호흡 측정 결과인 0.044%를 운전 당시 수치로 인정했습니다.
  • 가정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이었다고 보더라도, 법원이 적용해 계산한 수치는 0.033%여서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습니다.
  • 구강청정제 사용이 측정 수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측정기기의 성능과 정확성도 보장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바꿀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4%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 있고, 다른 계산을 하더라도 처벌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A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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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20%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25%≠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64%)+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23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22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2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3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3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7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8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5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08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0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6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82%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87%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33%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2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정711·경기도 화성시 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82%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71%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09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31%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8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0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07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41%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3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7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3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4371·대전지방법원·2025-03-1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57%)+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60%)+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6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86%≠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2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0고단4706·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0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4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6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8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4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6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20%≠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20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5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15%≠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09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227%≠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14%≠동종 전과 다름: 0회 vs 4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29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3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30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5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38%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98%≠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255%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080%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4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7고정10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앞차와 부딪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211%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08·창원지방법원·2017-06-22·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했으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22%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53%≠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545·대전지방법원·2025-02-05·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전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51%≠동종 전과 다름: 0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58%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대구지방법원·2012-04-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초범+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68%)+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0회 vs 5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400·울산지방법원·2022-09-16·1심·유죄 (형 선고)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4% · 비교 0.047%)+둘 다 동종 전과 0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정1175·대전지방법원·2007-11-0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150%≠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06노1642·광주지방법원·2007-03-22·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4% vs 0.269%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최영호(기소, 검사직무대리), 박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2. 28. 22:52경 ****, 앞 도로에서부터 수 원시 **** ****(주소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구강청정제 사용에 대하여) 1. 교정완료통보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0.03% 미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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