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A 검 사최영호(기소, 검사직무대리), 박민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2. 28. 22:52경 ****, 앞 도로에서부터 수 원시 **** ****(주소생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수사보고(구강청정제 사용에 대하여) 1. 교정완료통보서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여서 0.03% 미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19:30경부터 식당에서 식당 운영 종료시간(21:30)까 지 소량의 술을 곁들인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한 후 양치, 가글을 하고 운전하 여 퇴근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식사 종료 시점보다는 시작 시점에 주로 음주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단속 시점(22:30) 및 측정 시점 (22:52)에는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였다고 봄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단속 시 점부터 측정 시점까지의 22분이 통상적인 음주측정에 소요되는 시간(5~10분)보다는 조 금 오래 걸린 것이기는 하지만, 굳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가면서까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새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의 시간적 간격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호흡측정결과인 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충분히 볼 수 있다(대 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설령 당시 상승기여서 위드마크공식을 굳이 적용해봐야 한다고 보더라도, 22분간 최대감소율(1시간에 0.03%)을 적용한 결과 도 0.033%로서 처벌기준을 상회한다. 단속부터 측정까지 22분이 소요되었으므로 구강 청정제 사용에 따른 알코올의 영향도 단속수치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다. 음주측정 기 기의 성능과 정확성도 보장되는 상황이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 넉넉히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조현권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