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고정1175 음주운전 사건(200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10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수동변속 승용차에 올라 이동주차를 하려고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렸다.
- 그 과정에서 차량이 출렁이며 앞으로 약 1~2미터가량 진행했고,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B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는 충돌이 발생했다.
- 현장검증 결과 당시 차량은 기어 1단이 들어간 채 주차되어 있었고,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는데도 차가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증인C의 법정진술, 피해자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7년 4월 1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2미터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시동을 걸다 차가 출렁이며 앞차와 부딪힌 것일 뿐 운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짧은 거리라도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을 걸고 차가 앞으로 나아간 이상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C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전해 빠져나가다 앞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시동을 걸다 차가 출렁이며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더라도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장치를 조작했고 그로 인해 차가 앞으로 나아간 이상 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운전 의사(주관적 요소)와 시동을 거는 행위(객관적 요소)가 모두 갖춰지면 운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797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A는 차량을 이동주차할 목적으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렸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아주 짧은 거리(1~2미터)만 움직였더라도,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을 걸고 차가 실제로 앞으로 나아갔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의 안 움직였다'거나 '시동만 걸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는 순간부터 음주운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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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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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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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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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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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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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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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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