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7고정1175대전지방법원 1심2007-11-02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1~2미터가량 이동시키다 앞차를 들이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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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고정1175 음주운전 사건(200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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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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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10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 피고인A는 OO지역 도로변에 주차해 둔 자신의 수동변속 승용차에 올라 이동주차를 하려고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렸다.
  • 그 과정에서 차량이 출렁이며 앞으로 약 1~2미터가량 진행했고,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B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는 충돌이 발생했다.
  • 현장검증 결과 당시 차량은 기어 1단이 들어간 채 주차되어 있었고,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는데도 차가 앞으로 나아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증인C의 법정진술, 피해자B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07년 4월 1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2미터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A는 '시동을 걸다 차가 출렁이며 앞차와 부딪힌 것일 뿐 운전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짧은 거리라도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을 걸고 차가 앞으로 나아간 이상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인C의 법정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운전해 빠져나가다 앞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A는 '시동을 걸다 차가 출렁이며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더라도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장치를 조작했고 그로 인해 차가 앞으로 나아간 이상 운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운전 의사(주관적 요소)와 시동을 거는 행위(객관적 요소)가 모두 갖춰지면 운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37972 판결 참조).
  • 이 사건에서 피고인A는 차량을 이동주차할 목적으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장치에 열쇠를 꽂고 돌렸으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아주 짧은 거리(1~2미터)만 움직였더라도, 차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시동을 걸고 차가 실제로 앞으로 나아갔다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거의 안 움직였다'거나 '시동만 걸었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조작하는 순간부터 음주운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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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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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25%)≠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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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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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5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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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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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3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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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705·대전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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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5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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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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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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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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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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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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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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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23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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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22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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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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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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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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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3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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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2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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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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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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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5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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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6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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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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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8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9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6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5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6고정63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06-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1%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6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슷함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5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2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3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66%)≠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2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7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5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38%)≠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4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4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7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3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6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3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39%)≠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4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2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8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슷함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5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55%)≠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정1314·수원지방법원·2026-07-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4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55%)≠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73%≠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8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2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32%≠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8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5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8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9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20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0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1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95%≠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8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37%≠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9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14%≠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29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5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76%≠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30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98%≠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79·대구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9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53%)≠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창원지방법원·2009-05-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약 100미터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경상≠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114%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48·인천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58%)≠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50% vs 0.090%≠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89·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9·2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4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중상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6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도4404·대법원·2007-07-26·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61%)≠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50% · 비교 0.149%)≠인적 피해 다름: 경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고정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회사원 주거 **** 본적 **** 검 사오세영 변 호 인 변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07. 11.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 - 2 - 소재 **** **** 맞은편 도로에서 약 1-2미터를 ****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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