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사 건 2024고단3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 ****에서 약 300m의 구간을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2019.경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벌금형 동종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와 거리에 비추어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