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4고단3939 음주운전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6건, 실형 18건, 벌금 16건, 무죄 3건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4년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이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문제 삼음.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음주운전 장소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와 성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장 내 약 300m를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받았다. 쟁점은 재범 여부와 상황의 참작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0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렀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음주운전 장소가 주차장이고 운전 거리가 약 300m로 짧은 점을 참작함.
-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이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함.
- 재범임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 운전을 다시 해 법원에서 무거운 벌금을 받았다. 법원은 재범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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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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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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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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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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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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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있음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위 벌금형 동종 전과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음주운전 장소와 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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