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4고합710부산지방법원 1심2025-04-09 선고검수완료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4고합710 음주운전 사건(202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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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B과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 피해자B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부엌의 도시가스 고무호스를 가위로 자르고 밸브를 열어 수 분간 가스를 방출시켰다.
  • 이로 인해 해당 주택 및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 또한 피고인은 앞서 OO지역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c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 화가 나서 도시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가스방출 및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하고 가스를 방출한 행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 가스방출 범행으로 인해 다행히 직접적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참작되었다.
  •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정리

사실혼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위험한 가스 방출 범죄를 저지르고 음주운전까지 반복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도, 실제 피해가 없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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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2095·대전지방법원·2024-11-2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0%)+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1066·대전지방법원·2025-04-29·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936·부산지방법원·2022-10-21·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5고단2763·인천지방법원·2025-10-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479·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224%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804·제주지방법원·2025-11-0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노652·대전지방법원·2025-04-30·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오1·대법원·2023-12-21·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771·의정부지방법원·2025-09-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4고단7891·인천지방법원·2025-04-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86·대전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50%≠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134·광주지방법원·2011-04-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3%)+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96·광주지방법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11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974·의정부지방법원·2024-12-1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495·강원지방법원·2025-01-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44%)+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82·남원지원·2024-12-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1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6·광주지방법원·2024-10-3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43%)+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628·청주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004·의정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08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2206·광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098%)+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6고단10129·창원지방법원·2026-06-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14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정38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9-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2%)+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27·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5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946·울산지방법원·2017-12-0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82%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정48·청주지방법원·2021-04-08·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32%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951·인천지방법원·2015-10-28·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51%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706·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09%)+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노583·울산지방법원·2022-05-02·2심·무죄로 파기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87%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959·전주지방법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097%)+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3066·남양주시 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4%)+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48·공주지원·2024-11-0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50%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1629·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82%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37%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022·천안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227%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7·남원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37%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2982·의정부지방법원·2025-04-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234%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79·대전지방법원·2024-12-12·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대물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6955·인천지방법원·2024-11-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73%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노2488·대구지방법원·2025-03-28·2심·형량 변경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6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630·인천지방법원·2025-01-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55%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노337·인천지방법원·2024-11-1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86%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102·수원지방법원·2025-02-20·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947·서울서부지방법원·2025-10-3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204%≠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5835·수원지방법원·2025-04-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70%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4고단3482·부산지방법원·2025-01-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80%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4노3254·광주지방법원·2025-02-13·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60%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879·인천지방법원·2025-03-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9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4고단94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4-11-1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29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3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257·대전지방법원·2025-02-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76%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045·부산지방법원·2023-03-2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6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53·창원지방법원·2023-03-2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82%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516·청주지방법원·2024-11-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5%)+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3115·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95%≠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939·인천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07%)+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44·세종지방법원·2024-11-08·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41%)+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3233, 2023고단1418·대전지방법원·2023-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4%)+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동종 전과 다름: 1회 vs 4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760·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9%)+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096%)+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65·인천지방법원·2024-11-0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59%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1고단2636·울산지방법원·2022-11-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59%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4884·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308%≠동종 전과 다름: 1회 vs 5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260·수원지방법원·2024-12-0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59%≠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548·대구지방법원·2025-04-24·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53%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3노2840·인천지방법원·2025-02-05·2심·형량 변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25·전주지방법원·2024-11-2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80%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4고단6305, 8386(병합)·인천지방법원·2025-01-15·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20%)+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1고단3549·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8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15% · 비교 0.13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정25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1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71%≠동종 전과 다름: 1회 vs 0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2·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046%≠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753·성남지원·2025-01-1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66%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497·제주지방법원·2024-11-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66%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단1885·울산지방법원·2021-08-25·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49%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675·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63%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0·울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 외+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65%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31·수원지방법원·2025-01-09·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153%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5고정173·수원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8km 구간을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3·울산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무등록 이륜차를 2회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15% vs 0.202%≠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 가스방출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음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 가스방출 범행으로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1 - ****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710, 2025고합1(병합) 가스방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검 사정윤식, 황두평(기소), 최성규(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합710』 피고인은 2024. 10. 3. 10:50경 **** B에 있는 주택 1층 주거지에서, 사실혼 - 2 - 관계의 C이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잠시 아들 집에 가서 지내겠다”며 집을 나가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도시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 지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수 분 동안 가스를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그 주택 및 주변 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025고합1(병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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