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무등록 이륜차를 2회 운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3 음주운전 사건(2021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2% 가까운 술 취한 상태에서 보험에 들지 않은 무등록 이륜차를 두 차례 몰고 도로에 나선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세 차례, 집행유예를 두 차례, 실제 징역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밤 10시 19분쯤, 피고인A는 울산 울주군 일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 상태로 이륜차(100cc)를 운전했습니다. 이 이륜차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무등록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2020년 8월 15일 저녁 7시 15분쯤, 피고인A는 울산 언양읍 일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로 같은 이륜차를 다시 운전했습니다. 두 번째 운전은 첫 번째 단속 이후 불과 약 2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A는 이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이륜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두 차례의 범행을 어떻게 처벌할지,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얼마나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해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A의 두 차례 행위 모두 이 금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역시 별도의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같은 행위를 되풀이했습니다. 특히 첫 단속 후 약 2주 만에 다시 범행한 점에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이 컸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을 가볍게 하는 판단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단속 후에도 곧바로 다시 운전하면, 형이 무거워지고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무등록·무보험 차량까지 함께 운행한 경우 여러 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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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5km 음주운전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0m 운전 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
음주 상태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약 25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7%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 (사고 후 의식 저하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의 적법성이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약 30m 구간에서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징역형 실형 2회 전력
- 1차 음주운전 단속 후 약 2주 만에 2차 음주운전 범행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 범행 전부 인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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