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 약 15m 음주운전 (누범 중)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27 음주운전 사건(2020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3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7건, 실형 17건, 벌금 17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5m 운전하고,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20일 오전 1시 2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약 15m였다. 경남 지역의 도로에서 출발해 다른 도로까지 짧은 구간을 운전했다.
운전 도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이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 등 재산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피고인은 별도의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7년 12월 24일 출소했다. 이번 음주운전은 출소 후 법률상 재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발생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법원은 운전거리가 짧았고 과거 음주운전과 이번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15m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핵심 쟁점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이전 징역형을 마친 뒤 재범 가중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그리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발생 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였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실제 인명·재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서도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5%였다. 법원은 단순히 술을 조금 마신 상태가 아니라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아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했다.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세 차례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았다. 그런데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전 징역형을 마친 뒤 재범 가중 기간 중이었다는 점: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법률상 재범 가중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형을 마치고 나온 뒤에도 주의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다.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 운전거리는 약 15m로 짧았지만,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인명·재산 피해는 없었더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적인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음주와 관련된 문제 및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부터 알코올 의존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와 이번 음주운전까지 함께 살펴볼 때 다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이전 음주운전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이 지난 점, 이번 사고로 실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전거리가 약 15m에 불과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까지 있다면 결코 가볍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전 징역형을 마친 뒤 재범 가중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에는 인명·재산 피해가 없더라도 재범 방지와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화물차를 약 58km 운전한 뒤, 같은 날 0.081% 상태로 약 8km를 다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99% 상태로 약 2.5k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사유지 주차장 약 2m 음주운전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약 3km 재차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며 단독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식당 앞 도로부터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인 친구에게 원동기 차량키를 건네주고 뒷자리에 동승해 약 1km 구간을 운전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경기도 화성시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미터 차량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 다수인 피고인의 식당 뒤 공터 음주·무면허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함
가상화폐 상장 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이더리움 15개와 12,000,000원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약 7km 운전
사실혼 배우자와 다툼 중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가스를 방출하고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양형 인자
-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3회 (2003년, 2007년, 2008년)
- 누범기간 중 범행 (형법 제35조 누범가중)
-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한 전력
-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됨
-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음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함
- 음주운전 거리가 짧음 (약 15m)
- 이전 음주운전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후 범행
-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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